법령 세무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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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무사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캡 1 수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성만 2 김동환 1 곽상현 1 신알찬 1 유상호 1 이영섭 1 정재형 1 박종민 1 윤여선 1 도낙회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2다217124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법 상법 세무사법

3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다31111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2하,1956]
   청구이의
   민법 상법 세무사법

2021년

202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48, 2020. 11. 3., 기각
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

2019년

2018년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두3911 판결
  [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710]
  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
  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1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21. 선고 2013누12876 판결
  [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
  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14년

2012년

11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28. 선고 2012누1342 판결
  [조정반지정거부처분][미간행]
   조정반지정거부처분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2. 대구지법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111 판결
  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787]
  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0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305, 2000. 2. 7., 기각
  세무사겸직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겸직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3, 2000. 1. 7., 각하
 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
  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
   사립학교법 세무사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3185 판결
  [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2]
  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370 판결
  [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45;공1990.12.1.(885),2295]
  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